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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만의 별난 경제 이야기

idea2500@gmail.com

지금은 호경기 일까,  불경기일까?  주가로 보면 사상 최고 호경기, 실물 경제로 보면 사상 최저 침체기 이런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소비 증대와 직업창출,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  양적 완화와 초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도 실업률은  반대로 증가하고, 실물 경제는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풀어진 자금들은 어디에 있을까?

최저 시급을 1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실물경제가 부양된다

무한 자유 경쟁에서 자본은 언제나 강자이고, 소자본은 약자이기 마련인데, 강자든 약자든 연명할 양식을 필요로 하고, 약자는 이것이 부족하여 언제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것이 자본주의의 결점이고 보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고 자본에게만 분배를 맞겨둘 경우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 기인한 빈부 격차가 심해져 정부의 통제력으로 분배에 적절이 계입 해야한다. 정부는 시중 물가에 준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 근로 수가를 정하여 시행해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고, 증세없는 항구적인 복지가 실현되며, 소비증대로 인한 내수가 급격히 부양되어 중소기업의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고용증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서민경제가 살아 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고용 감소로 이어질것이라 하나, 경영자는 언제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 적응해갈 방도를 모색할수 있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서민에겐 노동의 댓가 말고는 달리 모색 할수있는 활로가 없다는 현실적인 근본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해야 한다.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 하지만, 풀어진 현금과 저금리 자본의 운용 능력이 있는 상위 20%에 머물뿐, 노동력밖에 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해 경기부양 효과는 결국 상위 20%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빈부의 격차만 더 벌어지고 실물경제는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여, 지표상 경제는 지속적으로 부양 되는것처럼 보이나 실물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경제 선진국들의 실패한 경기 부양책을 따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이다. 당뇨병에 걸려있는 굴곡진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 하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할수있는 최저 시급을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길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중소기업에도 인재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극한 상황에 처한 빈부격차를 현격히 줄일수 있으며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비 정규직, 여성 근로자,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금지해야  고용이 증대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기간제와 무 기간제로 구분하여 차별 대우가 허용되어 운용되는 것은 평등 원칙의 직접적 위반이고, 양반과 상것, 귀족과 평민을 양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적 원인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진정한 평등사회가 이루어져 근로 의욕이 고양되고 생산성이 놓아져 생산가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력을 높혀 기업 이윤이 극대화 되어 결국 사업 확장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와 내수 서민 경제를 부양한다

강력한 국방력은 경제의 근간이다  

나라를 지킬 국방력 없이 이루어지는 경제발전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여.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지속적인 공갈 협박과 도발에 굴욕을 감수 해야하고,  독도와 동해는  종국엔 일본 땅이 될것이고 서해는 중국에 점령 당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이 핵으로 보복 해주리라 기대 하는것은 너무도 천진난만한 생각이고, 설령 미국에서 빌린 핵으로 보복을 한다해도 우리 동족의 무차별 교차 살상뿐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인 국제 사회에서 언제까지나 미국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 주리라 기대 하는것은,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의 국가관으로는 너무도 안일고 위험한 기대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 약한 살벌한 국제 사회에서 동정과 국제 여론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는 발상은 너무도 초보적이고 원시적 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얏볼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 남을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근간임을 알아야한다.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제나라 하나 지키지 못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와 장기적 거래는 당연히 꺼리게 되고 투자하지 않을것이며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한다해도 단발성 먹튀 거래만 하려 할것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중에 과연 몇개 기업이 한국에 장기투자 했는지를 보면, 하루속히 튼튼한 자주 국방을 이루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마음놓고 장기투자 할수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수있다

3-4년내에 국민소득 50,000 달러에 도달하며 5%정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수 있다

전후 먹고사는 목표에에 올인하여 이제 가난은 해소되고,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윤리는 추락이 지속되어 갈등과 불신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 돌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행시간 4-5시간대에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그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신뢰와 높은 도덕을 상품으로 제공 한다면 점점 경쟁력을 잃어 위험 수위에 도달한 우리의 경쟁력은 급속히 회복되어, 역사상 가장 좋은 영구적 상품이 되여 내수는 수출을 능가하게 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며 세계인의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현명하고 부지런하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70여년만에 국민소득 25,000달러에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경제 성장을 일군 국민은 전세계에 우리 국민이 유일하다. 정치가 국민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갈등과 반목으로 70여년을 지속하는 불운 속에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며 최고 국민임에도, 아프리카 수준의 정치 불안과 갈등과 반목으로 지속적인 패싸움속에 자부심을 잃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국민 각자의 서로 다른 도덕과 사회윤리 기준을 1%만 높혀 좋은나라 건설에 올인하면 사회 윤리 기준이 높아져 서로 믿고 사는 좋은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어 내수 부양 효과가 극대화 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도덕 국가로의 범죄률이 급격히 줄어들어 법률 비용을 현저히 절감하여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일수 있으며, 이로인해  3-4년내에 국민 소득 50,000달러에 도달하게되고 5%정도의 지속전인 경제 성장이 실현되어 명실 상부한 세계 제일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노동의 댓가는 시간제로 지불 되어야  고용이 증대된다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 1.5배의 초과 근로 댓가가 지불 되어야 근로자의 근로 보수가 보장되고 근로 의욕이 고양되어 생상성이 높아져 생산가 절감으로 이어여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근률이 현저히 낮아져 기업활동의 안정이 이루어지며, 시급제를 실시하면 자연적으로 무노동 무급료가 실현되어 기업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보수를 보장 받게되며 그간 월급이라는 족쇠를 이용해 강요 당하던 시간외 근무가 사라져 근로자의 급료가 실질적으로 상승 하게되고, 기업은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만큼 고용을 늘리게 되어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증대로 이어져 실업을 줄이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소비가 늘고 그에따라 내수가 증가하여 중소 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가 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

출세와 권력 추구에서 봉사와 명예의 정치여야  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국민 혈세로 지나친 세비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국회에 출석하여 입법 활동하는 시간에만 적절히 책정된 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구에서의 활동은 주민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명예와 봉사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출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한 지난 70여년간 지속 되어온 시정 잡배들의 패싸움은 계속되여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는 불가능하여, 아프리카 수준 이하의 패싸움만 지속된다. 명예와 봉사직이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높아야하며, 현재와 같이 전과자와 국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않된다. 명예와 봉사를 추구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낭비 되어온 국회 운영비를 현격히 절감하여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로부터 높이 존경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것이다

통일은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후 수많은 노력과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 했으나 돌아온 것은 군비 증강에 의한 공갈과 협박뿐이고,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그 강도를 높혀가고 있어, 북한의 위협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겐 양치기 소년일 뿐이다. 6자 회담의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에게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가져다 준것도 핵이고, 오늘날 경제 발전의 크나큰 방해꾼도 핵이니, 아무래도 우리는 핵과 깊은 인연이 있나보다.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여 핵을 폐기하는 외에, 6자회담을 통한 외교력으로나,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의 포기를 기대 하기엔 불가능 해 보인다. 자력 해결이 불가능하여 6자 회담이라는 명목아래 서로 이해 타산이 얽혀있는 주변 4강의 힘을 빌렸으나,그것마저 북 핵개발의 울타리가  되어 버렸으니 이제 남은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했든 6자 회담에 의존한 외교력은 한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남은 희망은 높은 국민 윤리와 도덕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변 4강의 기대에 미치는 경제적 혜택을 주어 우리의 통일에 힘을 보태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루 속히 비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 일등 국가가 되고 통일도 이루는 합리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다. 통일의 최선책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리 국방의 능력으로 핵을 쓰지 않고도 단 1시간이면 북한이라는 집단을 지구상에서 소멸 시킬수는 있으나, 우리도 적잖은 희생이 불가피해 최선책을 사용할수 없다면, 막강한 경제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차선책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참여 해야 모두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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