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을 1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실물경제가 부양된다

무한 자유 경쟁에서 자본은 언제나 강자이고, 소자본은 약자이기 마련인데, 강자든 약자든 연명할 양식을 필요로 하고, 약자는 이것이 부족하여 언제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것이 자본주의의 결점이고 보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고 자본에게만 분배를 맞겨둘 경우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 기인한 빈부 격차가 심해져 정부의 통제력으로 분배에 적절이 계입 해야한다. 정부는 시중 물가에 준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 근로 수가를 정하여 시행해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고, 증세없는 항구적인 복지가 실현되며, 소비증대로 인한 내수가 급격히 부양되어 중소기업의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고용증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서민경제가 살아 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고용 감소로 이어질것이라 하나, 경영자는 언제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 적응해갈 방도를 모색할수 있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서민에겐 노동의 댓가 말고는 달리 모색 할수있는 활로가 없다는 현실적인 근본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해야 한다.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 하지만, 풀어진 현금과 저금리 자본의 운용 능력이 있는 상위 20%에 머물뿐, 노동력밖에 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해 경기부양 효과는 결국 상위 20%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빈부의 격차만 더 벌어지고 실물경제는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여, 지표상 경제는 지속적으로 부양 되는것처럼 보이나 실물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경제 선진국들의 실패한 경기 부양책을 따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이다. 당뇨병에 걸려있는 굴곡진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 하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할수있는 최저 시급을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길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중소기업에도 인재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극한 상황에 처한 빈부격차를 현격히 줄일수 있으며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는 유일한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