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수많은 노력과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 했으나 돌아온 것은 군비 증강에 의한 공갈과 협박뿐이고,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그 강도를 높혀가고 있어, 북한의 위협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겐 양치기 소년일 뿐이다. 6자 회담의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국민 혈세로 지나친 세비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국회에 출석하여 입법 활동하는 시간에만 적절히 책정된 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구에서의 활동은 주민 대표로서 지역...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 1.5배의 초과 근로 댓가가 지불 되어야 근로자의 근로 보수가 보장되고 근로 의욕이 고양되어 생상성이 높아져 생산가 절감으로 이어여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근률이 현저히 낮아져 기업활동의 안정이 이루어지며, 시급제를 실시하면 자연적으로 무노동 무급료가 실현되어 기업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보수를 보장...
전후 먹고사는 목표에에 올인하여 이제 가난은 해소되고,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윤리는 추락이 지속되어 갈등과 불신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 돌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행시간 4-5시간대에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그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신뢰와 높은 도덕을 상품으로 제공 한다면 점점 경쟁력을 잃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나라를 지킬 국방력 없이 이루어지는 경제발전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여.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지속적인 공갈 협박과 도발에 굴욕을 감수 해야하고, 독도와 동해는 종국엔 일본 땅이 될것이고 서해는 중국에 점령 당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이 핵으로 보복 해주리라 기대 하는것은 너무도 천진난만한 생각이고, 설령...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기간제와 무 기간제로 구분하여 차별 대우가 허용되어 운용되는 것은 평등 원칙의 직접적 위반이고, 양반과 상것, 귀족과 평민을 양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적 원인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무한 자유 경쟁에서 자본은 언제나 강자이고, 소자본은 약자이기 마련인데, 강자든 약자든 연명할 양식을 필요로 하고, 약자는 이것이 부족하여 언제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것이 자본주의의 결점이고 보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고 자본에게만 분배를 맞겨둘 경우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 기인한 빈부 격차가 심해져 정부의 통제력으로 분배에 적절이 계입...
